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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금 및 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재원 기반 확충 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수금, 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재원 확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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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

기금조성·사용·운용잔액 현황

  • 1974년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총 11조 3,320억원을 조성
  • 각종 사업보조금 등으로 9조 9,096억원을 사용
  • 2022년말 현재 운용잔액은 1조 4,224억원임

(조성액) : 11조 3,320억원

  • 마사회납입금이 3조 1,041억원으로 27.4%를 점유
  • * 추이 : ('18) 1,655 → ('19) 1,273 → ('20) 938 → ('21) - → ('22) -
  • 법정부담금수익이 2조 7,454억원으로 24.2%를 점유
  • * 추이 : ('18) 29 → ('19) 47 → ('20) 23 → ('21) 41 → ('22) 25
기금조성현황(단위 : 억원, %)
한국마사회
납 입 금
법정부담금
(축산물수입,대체초지)
공자기금
예수금
정 부 출 연 금 자체 수익금 합계
31,041(27.4) 27,454(24.2) 5,819(5.2) 16,551(14.6) 32,455(28.6) 113,320(100.0)

* 정부출연금 : ('77)10억원(기금신설), ('88)400(소값안정자금), ('00)500(구제역대책비), ('13)2,716(FTA대책),(‘14)2,990(FTA대책), (‘15)2,800(FTA대책), (`16)1,400(FTA대책), (`19)1,350(FTA대책),(`20)1,466(FTA대책), (`21)1,634(FTA대책, 일반회계전입금), (`22)1,285(FTA대책)

* 자체수익금 : 운용수익 3조 1,021억원, 자산재평가 1,434억원

(사용액) : 9조 9,096억원

  • 축산물수급, 친환경축산, 경쟁력제고 사업이 6조 7,301억원으로 전체의 67.9%
축산물수급, 경쟁력제고, 친환경축산 등 리스트(단위 : 억원, %)
축산물 수급관리 친환경 축산 축산업 경쟁력제고 축산 기술보급 축산물 품질관리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안전성 기타 합계
34,440(34.8) 19,022(19.2) 13,839(14.0) 11,029(11.1) 2,059(2.1) 8,553(8.6) 5,048(5.1) 5,106(5.1) 99,096(100.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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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타 : 농어민후계자기금출연 702억원, (구)축협손실보전 2,748, 기타사업비 1,655

(운용잔액) : 1조 4,224억원

  • 융자사업 대여금 1조 32억원(70.5%), 고정자산 2,144억원(15.1%) 등
운용잔액(단위 : 억원, %)
대여금 고정자산* 재고자산등 예치금 합계
10,032(70.5) 2,144(15.1) 525(3.7) 1,523(10.7) 14,224(100.0)

* 한우개량사업소, 젖소개량사업소, 축산물위생교육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