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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금 및 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재원 기반 확충 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수금, 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재원 확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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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

기금조성·사용·운용잔액 현황

  • 1974년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총 10조 7,197억원을 조성
  • 각종 사업보조금 등으로 9조 3,448억원을 사용
  • 2021년말 현재 운용잔액은 1조 3,749억원임

(조성액) : 10조 7,197억원

  • 법정부담금수익이 2조 7,430억원으로 25.6%를 점유
  • * 법정부담금 추이 : (`98) 150억원 → (`18) 29 → (`19) 47 → (`20) 23 → (`21) 41
  • 마사회납입금이 3조 1,041억원으로 29.0%를 점유
  • * 마사회납입금 추이 : (`16) 1,691 → (`18) 1,655 → (`19) 1,273 → (`20) 938 → (`21) -
2000년대 기금설치연혁입니다(단위 : 억원, %)
법정부담금
(축산물수입,대체초지)
한국마사회
납 입 금
공자기금
예수금
정 부 출 연 금 자체 수익금 합계
27,430(25.6) 31,041(29.0) 2,554(2.4) 15,266(14.2) 30,906(28.8) 107,197(100.0)

* 정부출연금 : (`77) 10억원(기금신설), (`88) 400(소값안정자금), (`00) 500 (구제역대책비), (`13) 2,716(한미FTA보완대책), (`14) 2,990(한미FTA), (`15) 2,800(한미FTA), ('16) 1,400(한미FTA), ('19) 1,350(한미FTA), ('20) 1,466(한미FTA), ('21) 1,634(한미FTA, 일반회계전입금)

* 자체수익금 : 운용수익 2조 9,470억원, 토지재평가 1,436억원

(사용액) : 9조 3,448억원

  • 축산물수급, 경쟁력제고, 친환경축산 사업이 6조 3,693억원으로 68.2%
축산물수급, 경쟁력제고, 친환경축산 등 리스트(단위 : 억원, %)
축산물 수급관리 축산업 경쟁력제고 친환경 축산 축산 기술보급 축산물 품질관리 축산물 위생안전성 가축방역 기타 합계
33,086(35.4) 12,863(13.8) 17,744(19.0) 10,684(11.4) 1,391(1.5) 4,797(5.1) 7,888(8.4) 4,995(5.4) 93,448(100.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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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타 : 농어민후계자기금출연 702억원, (구)축협손실보전 2,748, 기타사업비 1,545

(운용잔액) : 1조 3,749억원

  • 융자사업 대여금 1조 595억원, 고정자산 2,549억원 등
2000년대 기금설치연혁입니다(단위 : 억원, %)
대여금 고정자산 재고자산등 예치금 합계
10,662(77.2) 2,149(15.6) 667(4.9) 311(2.3) 13,749(100.0)